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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선정. 2003년 의약계 10大뉴스
★ 김화중 장관, 盧정부 첫 보건 수장 발탁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 10개월 재임하면서 숱한 화제를 남겼다.김 장관은 취임 직후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와 재정통합 문제에 해결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DRG 시행, 공공의료 확충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인 퇴진 압박을 받은 반면 의약계의 지지를 받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아 이달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의 재정통합
공·교, 직장, 지역조합방식으로 각각 출발한 건강보험 제도가 올 7월을 기점으로 모두 통합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상정한 '특별법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으나 결국 지난 7월 재정통합을 이뤄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직장 및 지역의 업무일원화 뿐 아니라 재정까지 하나로 통합하면서 명실상부한 보험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 김재정 회장 복귀…수가 2.65%인상 의정대립 첨예
의협 김재정 회장이 올해 5월 다시 의협 회장에 복귀했다.
김회장은 신상진 회장을 예상과 달리 크게 따돌리고 회장에 재선, 이후 의료보험 틀 개편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실리형 업무를 추진했다.이 일환으로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포괄수가제(DRG)를 중단시켰으나 최근 내년 수가 인상이 2.65%에 그침에 따라 의료계 기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 내년도 의정간 갈등의 고리가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 분업 특수 '끝' 개원가 구조조정기 전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과 개원 증가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학회의 개명 움직임과 醫-醫 갈등을 촉발하는 등 개원가가 구조조정기를 맞았다.
야간가산료 개정 등의 재정안정대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급여비가 3123억원 줄어든 반면 개원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개원가 폐업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원의들이 봉직의로 다시 들어갔으며 소아과, 진방과 등의 개명 움직임에다 간판갈등 등이 촉발, 분업 구조조정기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 DRG 전면시행 철회·최저실거래가제 폐지
정부가 올해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약가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제에서 가중평균가로 환원하는 등 무리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야기했다.
정부는 DRG 적용질병군을 7개질병군으로 줄이고 일부 제도를 보완해 당연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보험약가 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제로 시범적용한 결과 정책성과가 미미하자 9월부터 가중평균가로 전환, 부실한 약가정책을 드러냈다.
★ 경기침체 영향 국내 제약사 매출 급감
분업이후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이어온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자사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12월 결산법인 국내 중상위 18개 제약사들이 올해 매출액 목표치를 평균 60%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해 90년대 이후 평균 7%이상 성장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보험청구액 상위 100대약 중 외사자 제품이 43개를 차지한 반면 급여 청구금액은 국내 제약사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전공의, 노조 설립 시동·인기과 몰림 여전
전공의들의 권익보호 뿐 아니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를 위한 '전공의노조연구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준비작업들이 본격화됐다.
또 내년도 전공의 지원경향도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은 치열한 반면, 흉부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미달사태가 벌어져 인기과 편중현상이 여전했다.
이는 각 과목별 진료수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어렵고 위험한 것은 회피하려는 사회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비인과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장려정책들이 요구된다.
★ 醫, 소화기관용약제등 '자율 치료지침 제정' 본격화
올해는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등 자정개혁 차원에서 각종 치료지침들을 제정했다.
올 3월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이 제정된데 이어 내·외과계간 혼선을 빚으며 개발된 ▲항암요법 표준 처방지침 ▲항생제 치료지침 ▲비만 치료지침 등이 연달아 발표됐다.
이는 의사나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들로서 만들어져 의료계의 자정활동으로 비춰지면서, 의사들에 대한 대외 신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
★ 초대 직선 약사회장 원희목씨, 의-약 긴장
약사회 첫 직선회장선거에서 원희목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대정부정책과 의약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원희목 약사회장 후보는 지난 10일 개표결과 1만37표로 53.3%의 지지를 받아 문재빈 후보를 누르고 33대 대한약사회장에 선출됐다. 원 당선자는 성분명처방 쟁취, 의약분업 대상에 주사제 포함 등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취해 앞으로 의약계간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의료법 하위법령 시행, 환경변화 예고
의료기관평가, 300병상 이상 중환자실 의무화, 의료기관 광고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계에 상당한 여파를 몰고왔다.
지난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보수기재표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해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 허용, 의료기관평가, 병원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전문간호사 확대, 중환자실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