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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의협,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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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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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협,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주장
정부 요양기관 개별계약제 대응 발 빠른 준비
의료사회주의 산물 당연지정제 폐지 최우선 과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내부 연구과제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선정하면서 개별계약제 추진 및 부당·허위청구가 심한 요양기관을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회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보고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을 깊이 있게 연구 검토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는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요양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의료계 대표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정부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 것을 전제로 한 ‘요양기관 계약제’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을 배제시킴으로 인해 공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 지출을 줄여 요양기관을 통제할 수단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에서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제에 대한 회원들의 인지도를 조사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합리적인 수가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부가 계약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단일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개별계약을 하는 구조가 아닌 이제는 요양기관도 보험자를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험자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에 계약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자연스럽게 민간보험에 계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개별 의료기관이 의료단체에 신청하면 의료단체 대표자가 의료기관을 대신해 보험자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단체자유계약 시 계약의 범위는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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