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심사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준 자체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심사제도(동료심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 의사회 회원이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의 전문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심사기준에 의한 정형화된 심사와 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는 심사간호사의 심사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기준 및 복지부 고시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관계기관 및 요양기관의 업무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심사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문심사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임상경험을 갖춘 해당지역 전문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수직 전문의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위원이 임상진료와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최신 의학정보 및 진료경향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평가원 지원에서는 심사대상 지역 의사회에서 심사위원의 협조를 얻음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고, 정형화된 심사기준에 의한 기계적 심사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심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의협은 전문심사제도 도입과 관련 심사평가원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간담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전문심사제도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문심사제도에 대해 심사평가원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심사업무의 효율을 위해 의협과 심사평가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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