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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 시도의사회 보험부 신설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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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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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도의사회 보험부 신설 필요성 제기
보험대책위‧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단체자유계약제‧전문심사제 도입 등 공감대 형성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전문심사제도 도입, 건정심위 재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사회의 업무역량이 강화돼야 하므로 보험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보험대책위원회 및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해 개별계약보다는 단체자유계약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행 심사기준은 의학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는 간호사들에 의해 이뤄지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앞으로는 의사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심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창록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만을 계약토록 하고 있으나, 요양급여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사기준과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고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수가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 이사는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 시 계약의 범위를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심사 및 평가기준, 급여‧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 보험이사는 “전문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정형화된 심사기준에 의한 기계적 심사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심사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험위원 및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형평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위원이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대표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 조정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문 소위원회가 필요하며, 소위원회는 연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연도에도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위원 및 시도의사회 보험이사들은 앞으로 단체자유계약제, 전문심사제도 등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이 변화될 것을 예상해 시도의사회에 보험부를 신설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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