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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고시 재심의
심평원, "비급여 재전환은 무리"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된 도수·증식치료의 고시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고시 재심의를 요구, 심평원이 이를 행위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키로 했다.
도수·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증식치료 수가 재심의 ▲한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할 것 ▲시술의사 제한문제 재심의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일 "의료계와 무려 2년 동안이나 공동으로 검토해 100/100으로 급여화 했는데 다시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도수·증식치료는 비급여 분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술 의사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증식치료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료과목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도수치료는 치료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진료과목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정신청이 제기됐으므로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수가 문제와 관련, 의료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결정수가에 대해 "진찰료와 종별 가산율을 제외한 상대가치 점수만을 놓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만간 행위전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위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