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심사지침 공개에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심사사례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심사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월간 '심평'지에도 정기적으로 게재해 요양기관과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심사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사례는 심사지침과는 달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례에 국한해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또한 근거중심으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것이므로 타 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관계자는 '심사사례는 사례의 결정사항만 공개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용 등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문을 요약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사사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의약계와 동반자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비 의료행위 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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