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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안 대폭 수정 돼야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 민간의료 발전방안 전무
약가제도개선 성공했다고 판단 언급 전혀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의료의 형평성 및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민간의료 발전·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다며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약가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어 복지부는 이 정책이 성공했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복지부 계획(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이 이날 검토한 계획(안)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계획(안)은 우선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만성병 DB 및 정보망 구축, 만성병 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의협은 만성병은 생활습관병으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 희귀난치병의 경우 이미 전산망 구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법 제정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서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산학협동 보건의료 학위과정 신설, 2008년까지 지역거점병원의 신축, 도시지역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 의원의 병상을 축소해야 하고, 의사수가와 병원 수가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병원내 의원임대를 허용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 및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검토,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신규 보건의료 직종 자격인증체계 구축,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정신의학전문의 양성, 고가 의료장비 공급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의협은 의원급 입원축소로 얻을 수 있는 정책편익이 불분명해 환자의 불편과 진료비 낭비가 초래된다며 삭제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구분은 의료계 내부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하며,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은 중소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에 따른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전문병원제 도입과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는 시범사업 또는 연구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의료행위 인정평가기구의 구성이 필요하고 평가의 주체는 의협이 돼야 하며,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은 전문가단체에 이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발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