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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집중취재-복지부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무엇을 담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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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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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집중취재-복지부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무엇을 담았나?
'세계화' '보건의료' 전면 부각
보건의료정책 장밋빛 청사진-예산 확보 불투명
의료기관 영리개념 첫 인정-구체적 실행방안 시일 걸릴 듯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법인화 추진-관료화, 비능률 문제점 개선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올해를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강화 ▲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을 그대로 계승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세계화'와 '보건의료'를 전면에 부각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부 부처별로 장밋빛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류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이면에는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데 따른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에 일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개념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의료기관 영리개념 첫 인정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업 외에 출판·인쇄·의료정보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주식발행을 통해 일반 투자자가 직접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고, 의료기관의 지식산업화를 통해 동북아 의료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 자본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심사평가원의 조직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보건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복지부장관)을 구성, 현장 중심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영리병원을 인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향후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민간자본의 병원투자 허용이 불러올 파급효과는 일차적으로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체계를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료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와 장벽을 낮추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도 예상된다．
한의약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방식약을 개발해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이원적 의료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과학의 통로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한의약이 세계 무대에서 통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의약 과학적 검증거쳐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을 특수법인화 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법인화의 배경에는 공공조직이 내재하고 있는 관료화, 비능률, 방만한 경영 등 네거티브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수법인화를 통해 자율 예산 편성권, 책임경영제, 능력평가를 통한 성과급제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시킴으로써 공공조직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희귀난치성질환·재활·암·전염병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공공의료기관 체계 개편 방안에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권역별로 10개 국립대병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갖추는 형태가 유력하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울산·경기지역은 별도의 국립병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들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지역재활병원·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암센터 3개, 권역별 재활센터 1개를 신설키로 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키로 했으며,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인력교류를 통해 인력·시설·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확보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현재보다 2~3배 가량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대병원(교육부)·지방공사의료원(행정자치부 및 지자체)·산재병원(노동부) 등 관리운영 주체가 제 각각인 보건의료조직을 총괄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조직 특수법인화 방침
복지부는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조제위임제도재평가위원회 구성과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요구하고 나선 의료계와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신규허가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의무화,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 확대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시, 의료계의 요구와는 상반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은 1일부터 조제위임제도를 반대하고,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편,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내비쳐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 및 균형배치를 위해 진료총량을 추계하고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인력 유입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를 비롯한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과잉배출 과목의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선택분업 수용불가 입장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당기재정 흑자기조를 유지, 200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할 계획이다.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를 실시키로 했다. 암의 외래본인부담율은 30~50%에서 20%로 인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12개에서 74개로 확대하는 한편 감마나이프 수술 등 11개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질병군을 현행 7개에서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시범 운영을 위한 모의적용, 안전성·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사용평가제도 도입,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선, 약가재평가를 통한 적정약가 유지, '부정청구 사전감지시스템' 구축 및 전산심사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을 위한 재원은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누적 적자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정책도 배재할 수 없어 의료계와 적지 않은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보재정의 위기상황에 역행하는 선심성 급여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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