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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진료정보 공개 영리목적 사용 반대

작성일	2004/04/23

내용	antidepressants and alcohol consumption antidepressants citalopram and alcohol read 의협, 진료정보 공개 영리목적 사용 반대 공단에 제공하는 수준의 진료정보 공유 주장 정보공개심의위 심평원에 유리하게 구성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정보(D/W)를 공유할 뜻을 밝힌 뒤 관련단체와 정보공개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고심하고 있다．또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보 제공자인 심사평가원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업무 운영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박승구 의정보험실장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불신과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의협에는 공단에 제공되는 수준의 자료가 공유돼야 하며, 회원의 자료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정보이용료(수수료)는 감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개인 및 개별 요양기관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 등이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도 “정보공개 범위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검토해야 하며, 정보 요청자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정보 요청자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은 의료 공급자만을 위한 정보였다”며, “의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돼야 하고, 정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 박승구 실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심사평가원 4인, 외부 3인)하게 구성되어 있어 정보공개 범위가 소극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대표도 “정보공개의 취지에 맞게 외부 위원의 수가 확대돼야 하며, 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최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공개 가능한 정보 자료 목록을 수지 공지하고, 민감한 개별 정보공개 요청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