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약 단체들이 각각 제목소리를 내며 맞서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인제대학교가 주최한 자유의료 포럼에서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협은 재평가 후 단계적 선택분업을, 병협은 직능분업을 각각 주장했고 약사회는 의.약간 협력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현 의약분업이 실패한 분업이며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재평가와 함께 단계적인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의약분업은 당초 목표했던 바는 이루지 못한 채 국민들 불편만 가중시킨 제도"라며 "실제 올해 초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72.6%가 병원에서 약 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선택분업을 실시하되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 소아 그리고 농촌지역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우영남(한양의대) 이사는 '현 분업에 대한 평가는 의협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병원협회 측에서는 병원내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직능분업을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 이사는 "의약분업의 당초 시행 방안인 직능분업, 즉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환자에게는 조제의 선택권을 부여해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현재 의약분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의약계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와 동반자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총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국민 불편 증가는 의약분업 목적을 위한 과제일 뿐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의협은 수행했는가"라며 "실제 처방약리스트 제공의 경우 제공하면 근처 약국서 약을 준비, 국민불편을 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협을 직접 겨냥했다.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은 "의약분업 정착에 있어 협력적인 모델이 아쉬웠다"며 "직능분업, 선택분업의 경우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질의에 나선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앞선 약사회,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박에 나섰으며 특히 약사회가 주장한 "의료계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들 중에는 아예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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