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5월 중 6개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참신성 등이 부족해 성과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권순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차흥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최병호) ▲약제비 관리방안(양봉민)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태수)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방안(정기택) 등 6개 연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4월 14일 연구 중간검토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방안'의 경우 기존에 나와있는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참신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연구계획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연구자와의 연구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고지원 효율화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 연구도 어떠한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지 못해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예로 이태수 교수는 공단이 보험료, 수가, 약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의 실사권 및 심사평가원의 일부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기택 교수는 심사평가원을 공단에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연구내용은 여러가지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단이 보험료·수가 등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보고서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의 새로운 정책환경이 조성되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논의돼야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연구자와의 보완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그대로 발표될 경우 복지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결과를 실제 적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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