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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든다고 의료과실 아니다"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김 모씨(25세)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탤런트 시험을 보기위해 코와 턱 등을 수차례 수술했으나 그 후 부작용으로 인해 코 끝이 뭉툭해지 등 수술부위가 변형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영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술 결과를 놓고 환자측과 갈등을 빚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재판까지 가는 것은 매우 드는 경우"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형수술 결과는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