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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공기관 개설 비현실적 정책
획일적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하향평준화 초래
정부 건강보험제일주의 탈피 민간 역할 중시해야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늘려서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은 의료서비스를 하향평준화시켜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의료부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특히 정 교수는 “정부는 건강보험제일주의에서 탈피해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일에 노력하고 여건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선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확충 방안과 관련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성에 대한 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비영리법인은 민간이 소유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미 병상수의 과잉문제를 걱정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을 시·군·구마다 확충해 지역거점 병원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는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미 전 국민을 커버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에 대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공공보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는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도시지역에 신설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공공보건과 공공의료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도시에 '국립의원'을 건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비판 외에도 “바람직한 의료부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적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정책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이하 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고,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개인 및 민간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교수는 “독일의 질병금고와 같은 경쟁적 조합체계는 물론 네덜란드의 다차원적 경쟁구조의 조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광역자치단체별로 ‘건강관리금고’(가칭)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정부를 비롯해 의료공급자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