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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식탁대란, 누구의 잘못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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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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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can you buy naltrexone over the counter buy naltrexone no prescription 식탁대란, 누구의 잘못인가?
솜방망이 처벌, 제도적 미비 등 총체적 난국
7개 부처 관여, 식약청은 인력도 권한도 없어
“이제는 뭘 먹어야 하나?”
공업용 소금으로 만든 멸치젓, 납이 든 꽃게, 공업용 본드를 이용해 제작한 불량 시루떡, 이산화염소로 소독한 생선회, 유통기한 넘긴 김치가 들어간 김밥, 공업용 염색제가 들어간 냉면, 볼트가 들어간 중국산 조기, 쇳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 등에 이어 최근에 터진 ‘쓰레기 만두’ 파동까지. 연일 이어지는 불량식품파동에 서민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거의 모든 식품으로 확대되는 등 ‘식품대란’, ‘먹거리대란’이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식중독 위험이 높은 여름철까지 다가오고 있어 식품 안전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고, 식약청은‘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특수수사대를 투입, 불량식품제조업체를 단속,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 쪽에 가까운 입장이다. 매번 이러한 식품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위기모면 차원에만 머물렀고, 근본적이 해결에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비난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식약청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식약청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주무부처라는 허울이 무색할 지경이다.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7개 행정부처로 쪼개어져 있는데다가 상당한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되지 못한 채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관리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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