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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집중취재(3)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작성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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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3)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가운 좀 벗어 주시죠”

■의료계 [파업 불사] 분위기 격앙
약대 6년제 시행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비장한 각오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약계가 약대 6년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임의조제를 통한 불법진료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합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연데 이어 23일엔 시도의사회장회의, 24일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의협은 정부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나아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배수진을 쳤다.각 시도의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이 일차 의료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하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밀실 야합을 파기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의사회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 23일 '약사회는 약사들의 불법진료와 불법조제행위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약대 6년제는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태세다.의과대학 학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일부 의대에서의 시험거부에 이어 급기야 전국 20개 의대가 한시적인 수업 거부 돌입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이어 또다른 고강도 반대운동을 강구할 움직임이어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비화될지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의계 [얻은게 뭐냐] 내분 조짐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약대 6년제에 찬성한 후 한의계는 걷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밖에서는 한의계가 약대 6년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선 한의사 사이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21일 오전 11시 복지부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은 후 같은 날 저녁 시·도 한의사회장과 중앙이사,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가한 회의에선 안재규 회장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참석자들은 안 회장이 '별로 얻은 것도 없으면서 사전 내부 의견조율도 없이 독단으로 성급하게 합의해 준 것 아니냐'며 비판했고, 일부 강경파는 안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했다.이날 안 회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공식 사과했으나, '약대 6년제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어서 어차피 6년제로 갈 거라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비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게 별로 없는 줄 알면서도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참석자들 역시 협회 회장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이상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고 판단하고, 격론 끝에 약대 6년제 합의를 추인했다. 회의는 또 23일 종묘공원에서 개최키로 한 궐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 한의사회장들은 지역에 돌아가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한의대학생들은 약대 6년제 시행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대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은 한의협의 약대 6년제 찬성 표명 직후 성명을 통해 '한의협 회장의 약대 6년제 합의는 한의협 내에서도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한의대 학생들의 의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의대학생들은 이미 17일부터 무기한 시험 거부에 들어간 상태다.한약사회도 약대 6년제 논의에 한약학과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대한한약사회는 2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약학과 6년제 실현과 한방분업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또 투쟁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한약사 지역 모임을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약사 위상 업그레이드] 축제 분위기
6년제에 대한 약사회의 기본 논리는 '세계화'이다. 즉 선진국 가운데 4년제 약대로 남은 곳은 우리밖에 없다는 명분이다.지금의 약대 교과과정은 50∼60년대 형성된 것으로 그간 제제기술, 신약연구 등의 변화는 현재의 학제로 소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또한 임상약학과 실습 비중에 있어서도 외국의 예를 들며 지금 4년제 160학점으로는 이를 소화하기 벅차다고 분석한다.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약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시 신입생으로 미국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다.약사회는 6년제의 관철을 위해 60년대 부터 전국약학대학장 회의에서 이를 거론하기 시작, 줄기차게 매달려 왔다.최근 약사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약학대학 학제연장의 당위성'에 대해 ▲글로벌시대에 따른 필요성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선진국으로의 도약 필요성 ▲약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증진 필요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질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6년제를 통한 교육내용 개편 방향으로는 ▲제약중심에서 약사 임상약학과 신약개발에 대한 학문교육 ▲이론중심에서 실무가 조화된 교육 ▲물질 중심에서 생명과학으로의 교육 ▲공급자 중시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교육이라고 밝히고 있다.최근 한·약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라고 의미를 평가하며 30년 약계의 숙원을 이룸으로써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약사의 위상,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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