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맞벌이 부부나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게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실시계획'이 시범사업 단계부터 파행을 겪고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실시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제도시행이 논의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보건소 야간진료가 명확한 정책목적없이 추진되는 또 하나의 '묻지마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야간진료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서안을 보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공협은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 갔거나 들어 갈 예정인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대도시 맞벌이 부부나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게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정책취지와는 어긋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야간에 발생할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상태에서 응급진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실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현재 이런 대공협의 우려는 시범사업의 파행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애초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13개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 중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는 7월 1일 시범사업에 들어간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와 강원도 태백시 보건소를 합쳐 5개 뿐이며 나머지 8개 보건소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시범사업 자체를 포기할 태세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보건소들은 사업실시에 앞서 중앙정부에 운영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적정인원을 충원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원으로의 운영하라는 방침이 정해지자 시범사업 예정일 자체도 잡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시범사업에 들어간 보건소 역시 비효율적 운영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난 4월, 5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보건소들 대부분이 하루에 많으면 4명, 적은 날은 아예 환자가 한명도 없어 밤 10시까지 진료진 3∼4명이 진료실만 지키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한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운영도 문제지만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삽관기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어쩌다 오는 감기환자를 위해 3∼4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묻지마 행정으로 전락해버린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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