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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요양기관계약제 국회 논의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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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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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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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정무위 검토작업 중
국회의원 자료수집 등 관심보여
요양기관계약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목표제와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도 요양기관계약제를 정책현안으로 선정,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일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도 요양기관계약제의 장단점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복지위 소속 모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자료를 수집중에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요양기관계약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법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협 등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별 계약이 아닌 '단체자유계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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