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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초ㆍ재진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기대
작성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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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재진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기대

의협‧복지부‧공단‧경실련 등 소위 구성

초ㆍ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복지부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첫 번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되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 의협, 공단, 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이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의료계는 진찰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초ㆍ재진을 포괄하는 단일진찰료 체계, 2002년 4월 이전 기준으로의 환원, 진찰시간대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외에도 흉부외과 등 관련 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관련 항목들의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어 전공의 수급차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수가를 조정해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흉부외과 등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안건을 다음 건정심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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