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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소아한의원 무단명칭 사용 경찰 조사착수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소개협)가 지난 달 17일 전문과목 사칭과 과대광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H소아한의원(서울 서초동)에 대해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대소협은 '최근 들어 한의원의 진료가 우리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점차 잦아지고 허위과대 광고를 남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우선 H소아한의원을 전문과목 사칭과 허위과대 광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잘못된 홍보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말하고 12일 안연모 소개협 법제이사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초경찰서에 출두한다고 밝혔다.소개협은 고소장을 통해 H소아한의원의 위법사례로 ▲소아한의원이란 특정 전문과목의 위법적 사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나타난 과대광고 행위 ▲현대의료기기를 이용,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꼽았다.
안 법제이사는 '이번 고소는 소아과에 한정해 일어났지만 장기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법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