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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건보발위 최종보고서, 건강보험제도의 청사진?

작성일	2004/08/31

내용	cheap abortion clinics in va cheap abortion clinics in chicago 건보발위 최종보고서, 건강보험제도의 청사진? 포괄수가제 확대·요양기관 개별계약제 등 의료계 반발 예상 보고서, 공단 기능 강화 치중…"오히려 구조조정, 기능 축소시켜야" 참여정부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건보발위)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위원회는 산하에 ▲보험재정전문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년 2개월 간 세부 연구 과제로 ▲국고지원의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방향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방안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전체 틀 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27일 발표될 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공단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총액관리제 도입과 포괄수가제 확대,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공단의 기능 강화 등이 포함돼 있고, 특히 진료비 보상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관리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내년까지 도입 타당성 등 이론 검토를 완료할 요양기관계약제 또한 의료계와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발위는 보고서에서 단체 협상에 따라 마련된 '부합계약'에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요양기관계약제에는 찬성하지만 '개별 계약 방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공단과 계약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공단의 기능강화에 필요 이상의 무게를 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공단에 급여기준과 본인부담, 보험료율 1차 결정권을 부여토록 했으며 약가 결정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역할 강화는 안될 말"이라며 "오히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단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병협 관계자 역시 "보고서와 같이 보험자의 의료공급자 보호기능은 전무하고, 가입자만의 보험자라면 수가계약의 당사자이며 의료공급자와 상호 견제적 기능을 하고있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기능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보험자의 기능을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징수로 국한시키고 정부 결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건보발위의 운영 목적이 공단의 자체 활동이 아니라 복지부장관 산하 자문기구로서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때,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구성원인 의료공급자의 시각이 배제됐다는 점 역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발위는 27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체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