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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수가 보험료 결정, 앞으로 국회 심의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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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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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가 보험료 결정, 앞으로 국회 심의 받는다
수가결정 국회심의 거치게 될 듯
기획예산처 건강보험기금 신설
보험료 수가결정 국회심의 거쳐야
앞으로 보험수가 결정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최근 현행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를 제출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보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음으로써 국민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단은 밝혔다.특히 평가단은 건강보험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부기금으로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평가단은 기금이 통·폐합될 경우 재정구조가 단순화돼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금관리비 등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앞으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부처의 기금 신설요구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평가단은 이밖에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은 별도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강보험기금이 신설될 경우 보험료, 보험수가 등이 국회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수가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개입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들어 보험료와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수가결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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